‘국제노동기구 탈퇴’ ‘중대재해처벌 완화’…이것이 윤 대통령의 ‘민생’

[윤석열 정부]국무회의서 “자영업자들 ILO 탈퇴 호소” 언급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우려도 전달
김영란법 음식값·선물값 기준 개선 요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요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선 요구,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우려 등 일부 재계 주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21~26일에 걸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결과물을 부각하며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