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또 ‘5억 횡령’ 발생…관리·감독 행안부는 뭐하고?

중앙회 검사로 횡령한 부장급 직원 직무배제…관리·감독권 이관 문제 다시 불거질 듯
2017년부터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만 643억…행안부는 쇄신·개선 의지 없어

새마을금고 로고

금융사고와 임직원 비리가 계속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권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던 새마을금고에서 또다시 5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만 640억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행안부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이 5억 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금고의 고객들이 거래내역에 이상을 감지하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에 착수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일부 부실 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 부처들이 총동원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창섭 당시 행안부 차관이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신히 급한 불을 껐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감독권 이전 논의에 앞서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고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한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횡령이 388억4900만원(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4억3100만 원(8건), 배임 103억3800만 원(15건), 알선수재 7억7700만 원(5건)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2억400만원(14건), 2018년 83억8000만원(19건), 2019년 43억4800만원(17건), 2020년 164억2300만원(21건), 2021년 36억200만원(7건), 2022년 162억3600만원(9건), 2023년 8월까지 1억9500만 원(8건) 등이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무려 17년에 걸쳐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기소됐다. 지난 5월에도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1년간 129억 원을 횡령한 직원 2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7월 6일 한창섭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안부 담당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업무 범위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계속되는데도 행안부는 담당 실장을 교체하는 등의 인적 쇄신·업무 개선을 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며 관리·감독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주의·시정명령 등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감독이 조금 허술했다고 생각한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새마을금고 혁신위원회의 혁신 방안 결과를 본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