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남아돌아 돈 ‘펑펑’ 쓰면서…교육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

공교육비 OECD 최상위에도 학업지표 ‘뒷걸음질’
국제 학업평가 매년 하락, 기초학력미달학생 급증
지방교부금 76조원...전년比 16조4000억원 증가
초중등 예산 GDP 대비 獨 2.9% 韓 3.3%인데
고등교육 예산은 獨 1.1%인데 韓 고작 ‘0.7%’

◆ 퓨처스쿨 코리아 ◆

공교육에 대해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기업까지 교육주체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실제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부’인 국민계정내 최종소비지출 중 가계, 비영리기관, 정부의 교육지출액은 매년 급증세다. 2021년 기준 124조 2000억원으로 10년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28조 7000억원 늘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 1만3278달러, 중등교육 1만738달러로 나타났다. 각각 OECD 평균인 1만658달러, 1만1942달러를 훌쩍 넘는다. 무엇보다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OECD 평균을 넘는 초중등 교육비와 달리 정작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2225달러로 OECD평균(1만 8105달러)의 67.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교육 경쟁력은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표적인 학업 지표인 국제학업성취평가(PISA)에서 한국은 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세부 지표에선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사에서 한국은 읽기 분야 5위를 기록했다.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에 뒤졌다. 한국은 읽기 영역에서 12년 연속으로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2000년 첫 조사 이후 1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수학과 과학도 각각 2위, 4위로 직전 조사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읽기·수학·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대표적인 공교육비 비효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다. 올해 교부금 총액은 76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부금과 지자체 전출금 등을 합쳐 작년에 받은 돈만 약 91조원이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법정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투입되다보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교육효과보다는 줄줄 새는 누수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쌓아놓은 기금은 21조1792억원에 달한다. 전년(5조4041억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본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보면 10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의 8%가 남았다.

게다가 공교육 질 개선에 쓰이기보다는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3년간(2020~2022년) 교원을 비롯한 인건비는 4조 3726억원, 급식실 설비, 냉난방기, 책상·의자·칠판 교체비용 2조 8942억원이 중복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 질과 직결된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21년 기준 6조 400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7.7%에 불과하다. 학교재정지원에 쓰이는 12조 4000억원(14.7%)의 절반에 그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늘어나는 교부금의 비효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고등교육에 교부금 투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무조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이관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 재정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남아도는 초중고와 달리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공공재정 지출 규모는 1만2717달러(약 1700만원)로 OECD 평균(1만4073달러)에 못미친다. 사립대 역시 학생 1인당 공공재정이 2232달러로 OECD 평균(4549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정부가 최근 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했지만, 시·도교육청의 반대로 규모는 애초 정부안(3조원)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의 교육 예산은 인구가 1.5배 많은 독일보다 많은 수준인데도 그 효용은 크게 떨어지는 극단적인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흘러들어가고, 지방교육 행정과 예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2020년 기준 독일의 초중고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인데 한국은 3.3%로 더 많다. 반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예산을 보면 독일이 GDP 대비 1.1%인데 한국은 0.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