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발주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8억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제어시스템 입찰담합을 한 대웅전기공업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 8곳이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디축배전반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디축배전반 발주를 위한 추정가격 산정을 위해 1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단선도 및 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찰담합은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주로 낙찰예정자가 돼 들러리를 섭외했고, 들러리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자는 섭외한 들러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규격서 및 투찰가격을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7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고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