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파만파에 ‘유탄 맞은’ 이곳...올해 3조 적자 공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운영에
상반기 누적 순손실 1조3281억원
전세금 대위변제로 부실 우려 커져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왕 일당의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적인 전세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다. 집주인에 떼인 임대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납해 주는 공공기관인 만큼 손실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원)보다 7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올해 순손실 예상액은 3조4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하며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영향으로 임대인들의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HUG가 악성 임대인의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한 대위변제액은 1조7143억원에 이르지만, 현재 이 가운데 1674억원(9.7%)만 돌려받았다. HUG는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이 회수되는 몇 년 후에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HUG 보증 배수가 급증하고, 전세 보증 건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HUG 자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보증 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할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달라져 HUG의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HUG의 보증 배수는 55배가량이다.

정부는 추가 출자 계획도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HUG의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는데, 구상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