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국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지적

강민정 의원 "민주시민교육 위축 우려…방안 강구" 주문
천창수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 난항…학교 차원에서 지도 중"

선서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울산=연합뉴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8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올해 울산시의회에 의해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가 올해 폐지됐다"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라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가 시의회 차원에서 폐지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며 "교육감 예산 집행 재량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서 질의하는 강민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에 나선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문제 되는 학부모 민원이나 학생과 교사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 수 있는 교육"이라며 "시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있는데 굳이 또 조례가 필요하겠냐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 능력을 키우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 방해로 인해 분리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강 의원은 "교권보호 4법 통과 관련해 정비해야 할 게 많다"며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로 학생을 분리할 별도 공간이나 전담 인력도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방안을 물었다.

국정감사서 답변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울산=연합뉴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ngtae@yna.co.kr

천 교육감은 "현재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도 많고 논쟁도 되고 있는 문제"라며 "10월 말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교사와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장·교감 선생님에게 학교 책임자로서 교장실·교감실을 이용해 분리 학생을 챙겨 달라고 부탁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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