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26 주택공급 대책' 주거안정 기반은 마련됐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총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측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꾸리고, 2023년~2027년 5년간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다. 중장기 수급여건과 공급여력을 고려해 5년간 총 270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되, 입지가 좋은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 수요를 묶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신규택지도 8만5000호를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공급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올해 1~8월에 인허가는 21만3000호로 전년 같은 기간 34만7000호에 비해 39% 감소했으며, 착공은 11만4000호로 전년 같은 기간 26만1000호 대비 56%로 인허가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청약경쟁률이 상승하고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등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적체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지난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 물량 적기 공급과 민간 '자금줄' 지원이다. 추가 물량 12만호를 확보해 패스트트랙으로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10조원 추가 등 총 40조원의 금융지원과 절차.건축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공급위축 우려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대책을 통해 정부는 무량판 사태 등으로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공급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도 전한 셈이다. LH는 본연의 임무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존속하는 의의 자체가 없어진다. 공공주택 공급의 선봉장으로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그간 사업추진 시기를 관망하고 있던 민간사업자가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이 수요진작 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수요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줄 등 공급애로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

공급대책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다. 정부는 국회 등의 외생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과 같은 작업은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국회도 주택공급이 민생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통과 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 대내외 여건과 여러 변화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에 역량을 총집결해 주택공급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