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플랫폼 성토장 된 공정위… 한기정 "자율 안되면 법적규제"

질타 이어진 공정위 국감
쿠팡 갑질·대금지연 등 도마위
"네이버, 아이디어 탈취" 호소도
화정 아이파크 관련 송곳 질문
"외국인 동일인 연내규정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려흔 뉴려 대표이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토장 된 공정위 국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PB브랜드 자사 우대,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쿠팡이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 의혹과 공정위 전관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인에 대한 '호통국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동일인부터 갑질까지…쿠팡 성토장 된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배우자와 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는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우현 OCI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신유현 롯데케미칼 상무와 정명규 HDC 회장 배우자 김나영씨 등 배우자 7명과 동일인 2세 31명도 외국 국적 및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제 규범과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외국인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거대 플랫폼 갑질과 관련한 증인 출석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은 수십 개가 넘는 PB브랜드로 입점 소상공인과 직접 경쟁을 하는 점과 대금 정산 시기가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근접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점, 최근 택배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 등으로 집중 지적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PB상품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정산 기간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아이디어 탈취됐다"...스타트업 대표의 눈물

김려흔 주식회사 뉴려 대표는 네이버와의 '아이디어 탈취 갑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 도중 눈물을 보였다. 뉴려는 지난 2021년 '원플원' 사업을 내놨는데, 네이버는 두달 만인 11월 '원쁠딜'이라는 비슷한 이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백번 양보해서 네이버 주장대로 모든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10개 중 9개 이상 유사하다"며 "스타트업이 유일하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용해 짓밟고도 손가락 한마디 만큼의 죄의식도 없다"며 울먹였다.

◇또다시 '호통' 국감 재현… 공정위 전관예우 논란도

정몽규 HDC 회장, 문덕식 DB Inc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등 기업 대표가 다수 참석하면서 '호통 국감'이 재현됐다. 특히 정 회장은 통영에코파워 인허가 과정에서 사인(私人)과 맺은 3800억원 규모 지분 계약 등과 관련해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국감에 오면서) 이 정도도 확인을 안 해보고 오셨습니까?"라고 몰아세웠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021년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와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저도 정주영 회장님과 정세영 회장님을 정말 존경한다"며 "그분들이 지금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호통을 쳤다.

공정위 출신 공무원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으로 이직하면서 전관예우와 정보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취업 심사 대상자 중 32명이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12명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원무역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 관련 내용이 로펌 여러 곳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있었다면 공정위의 존립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