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형준 "의대 정원 확대? 피부 성형에 몰릴 수도.. 숫자보다 방법이 중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의대정원 확대 '숫자'만 강조.. '어떻게'가 빠졌다
- 의사 95% 민간 공급.. 의사 늘 경우 과잉진료 우려도
- 고령화로 ‘비응급’ 수요 증가.. 2040년까지 의사 늘어야
- 흉부외과-신경외과 나와도 '피부성형'.. 막을 방법 없어
- 지방의대 중심으로 정원 확대? 인턴-레지던트들 태부족
- 공공의료기관 가는 의사 없다.. 정원만 늘리면 안 돼
- 일본-대만, 처음부터 공공기관 가기로 약속한 의사들 선발
- 尹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완전히 버려.. 공공의료에 부정적
- '지역의료 강화' 약속했던 의대들, 거점병원은 전부 수도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공개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사협회는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 문제 이분과 함께 종합 진단 해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형준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한 정원을 1천 명 정도 늘릴 거다, 이게 당초 예상보다 숫자가 큰 거라고 하던데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 일단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발표가 난다면 물론 군불만 때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와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연 400명을 10년간 늘리는 계획이었었는데요. 1년에 1천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대 총 정원이 3천 명 조금 넘는다면서요?

◎ 정형준 > 3058명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3분의 1을 한꺼번에 늘리는 거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대로 발표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인 게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정형준 > 아무래도 숫자도 숫자인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 이 어떻게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지금 보도를 봐도 나오지 않고요.

◎ 진행자 > 그건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전에 하나 먼저 여쭤볼게 18년 동안 정원이 거의 그대로였다면서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2006년 이후로 그대로였고

◎ 진행자 > 왜 늘지 않았던 거예요?

◎ 정형준 >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일단 또 감원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정형준 >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0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상당히

◎ 진행자 > 김대중 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죠.

◎ 정형준 > 아주 미미한 개혁입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건, 지불제도개편이나 아니면 공급구조를 전부 개편하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그때 엄청 논란이었는데

◎ 정형준 > 세 번에 걸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으로 사실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수가도 많이 올려줬지만 의사 정원을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 정형준 > 예, 352명인가 줄이는 걸로 합의해서 연차적으로 그게 2006년까지 줄인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못 늘린 이유가 한국이 의료공급의 95%가 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를 늘리게 되면 미국이나 민영 공급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사 수요 창출 이론이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의사가 나오면 의료 수요를 창출해서 의료비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너무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꼭 예를 들어서 시술까지 안 가도 되는데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 정형준 > 과잉 진료.

◎ 진행자 > 과잉 진료, 과잉 처방

◎ 정형준 > 왜냐하면 민간 공급이니까 의사 1명이 더 나오게 되면 그만큼 더 과잉 진료하게 된다라는

◎ 진행자 > 의사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 정형준 > 왜냐하면 95%가 민간 공급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데 노동 강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거의 다 준 공무원 수준이거나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공급이 워낙 민간이니까 그걸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총 의료비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이건 인용입니다만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사 수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형준 > 당연히 저도 의사 수급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 소아과 오픈런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늘려야 되거든요. 필수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의사 총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지역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형준 > 그리고 의사 총수도 사실 저희가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국가죠. 지금 10만 명에 2.6명이면 저희보다 낮은 나라가 멕시코 정도밖에 없고

◎ 진행자 > OECD평균 어느 정도 돼요?

◎ 정형준 > 지금 3.5명 정도 되는데 근데 OECD기준만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저희랑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또 이 2.6명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의사 선생님들이 응급 진료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정형준 >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절대적인 총수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료단체 쪽에서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제일 먼저 꺼내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수가 줄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 정형준 >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의 의사들의 비중은 사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서 왜냐하면 인구가 100만 명 낳다가 지금 25만 명 낳게 되면 정원은 비슷하니까 비율은 올라갈 수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수요가 훨씬 폭증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당연히.

◎ 정형준 > 그래서 그걸 역산했을 때는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2040년 정도까지는 의사가 계속 더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비응급 질환으로 의사들이 빠져나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고령층이 아무래도 비응급이지만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거꾸로 응급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고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째 의대 정원을 총 정원을 1천 명을 늘려준다고 쳐요. 그런데 그럼 정원을 늘리면 의대도 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고르게 분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 정형준 > 저희는 이 분배 시스템 자체가 시장의 어떤 시스템을 의존해서 그냥 개인 자율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 진행자 > 의대에 알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의대에 정원을 100명을 늘려주면 100명을 어떻게 그러면 과로 분산할 건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까?

◎ 정형준 > 진료 과목에 전공의 수급은 전문 진료과들이 결정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흉부외과랑 신경외과를 나와도 후에 나와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응급질환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성형을 하러 나가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 진행자 > 그렇다.

◎ 정형준 > 그런 어떤 수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형 쪽으로 몰려서 강남에 가서 개업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되면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정형준 > 그렇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인구 대비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의사 전문의 수가 그렇게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작년에 뇌혈관 수술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2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4시간 돌아가려면 5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머리 쪽을 거의 안 하고 척추 수술 같은 걸 하면서 나와서 전문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의원을 또 개원해서 통증이나 이런 도수 치료 같은 걸 많이 하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훨씬 더 합니다. 왜냐하면 흉부외과는 채용될 곳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 티오를 안 만들기 때문에 나오셔서 하지정맥류나 아니면 또 일반 의원을 하게 되거나 피부 성형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됩니까?

◎ 정형준 > 전문과목이 있다고 그 전문과목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데다가 그 전문과목이 사실 개인이 혼자 할 수가 없고 아까 이야기한 신경외과 흉부외과 대표적으로 병원급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실도 어느 규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과나 또 다른 마취과나 이런 서포트 과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들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숫자를 늘려도 크게 효과는 없을 수 있죠.

◎ 진행자 > 해법은 좀 이따 몰아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또한 그러면 이제 과 문제 말고 지역 문제 있잖아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지방의대 정원을 중점적으로 늘려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지방의대의 정원을 늘려준다고 해서 지방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그럼 그 지역에서만 의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서울로 다 올라와버리면

◎ 정형준 > 사실 지방에서 졸업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인턴 할 때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교수님들 특히나 그런 필수적인 진료과 교수님들이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인턴 레지던트가 남질 않는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 그래서 지방에 지금 의대 교수님들은 지금 입시 제도에서 보시면 지역 우선 할당 %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나 지방국립대나 이런 곳들이. 그것이 정부의 시책 지역에 대한 시책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선 의대 교수님들이 그 제도를 엄청나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지역 출신이라도 의대에 와야 여기에서 인턴 레지던트라도 하고 여기서 일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병원이 있잖아요. 공공과 민영,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까도 중요한 건데 정원 확대가 혹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정형준 > 정원 확대만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1년에 저희가 3천 명 이상씩 의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 공공의료기관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의료원들은 문제가 거기서 아무리 의사들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그 주변에 정주시설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소득만 보전해 준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죠. 외국도 다른 대책으로 다 운영하거든요.

◎ 진행자 > 어떤 대책이요?

◎ 정형준 >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런 곳들은 이미 처음에 거기로 가기로 약속돼 있는 의사들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의대에 위탁 교육 보내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군의관으로 계속 10년 15년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고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일부를 의대를 보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대신에 조건을 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 정형준 >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냈을 때는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당연히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10년 정도를 그 지역에서 일해야 된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의 의대를 나왔다면 10년 동안 호남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 정형준 > 근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를 비판한 거냐면 10년 너무 짧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으로 하자. 왜냐하면 수련 기간만 10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련하고 전문의 됐을 때 한 3년 정도 일하고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실제로 전문의가 되고 한 10년 정도는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거는 이미 나와 있고 이미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못한 겁니다.

◎ 진행자 > 과 문제는 그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 정형준 > 과도 그 지역의사제 제도 안에 필수적인 진료과로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아까 이야기한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같은 이런 진료과들을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군위탁장학생도 과거에는 막 성형외과 피부과를 갔었거든요. 문제가 돼서 그런 과에 못 가게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런 제도들은 보완을 하면 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주되게 일하는 의사들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 진행자 > 그 얘기 나왔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산된 겁니까?

◎ 정형준 > 계속 무산되고 있죠.

◎ 진행자 >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 정형준 >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특히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으로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공의대를 만들 이유가 첫 번째 없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공공의대를 만들면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처음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그 예산 연구용역 이런 것들도 배정을 안 하고 있고요. 실제 공공의대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원래 공약 중에 울산의료원은 즉각 설립이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KDI에서 위탁해가지고 이제 경제성 타당성 나왔을 때 그게 B/C값이 0.5가 나와서 사실 지금 철회된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공약이었던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도 지금은 철회돼 있는 수준이니까 공공의대는 사실 이 정부에서는 완전히 그냥 버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역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적자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 정형준 > 심각한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9년까지 일상적인 진료를 하던 부분들을 의료원들은 100% 다 코로나 대응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 완전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병상 유지율을 보면 그 당시보다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볼 게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효도 상품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자식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 와서 서울의 상급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한번 받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의료서비스의 서울 쏠림 현상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여기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환자나 이런 분들이 일단 지역 의료센터를 찾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 닭입니까 달걀입니까? 이 현상은.

◎ 정형준 > 달걀이죠.

◎ 진행자 > 달걀입니까?

◎ 정형준 > 이게 결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지난 저희가 30년쯤 전에 한 10여 개의 의과대학을 신설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신설된 의대 조건이 다 지역의료 강화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사립의과 대학들이 다 병원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전부 수도권에 만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이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정형준 >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의 성균관의대도 사실은 그 교육병원은 창원입니다. 창원성균관병원, 창원병원이 학교법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경주 동국대도 다 일산에 지었고 건국대도 충주에 안 짓고 서울에 지었죠.

◎ 진행자 > 왜 그게 왜 제어가 안 된 거예요?

◎ 정형준 > 그걸 보건복지부가 아니면 교육부가 사실은 제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학교 수업을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다 울산에 가서 배우게끔 강제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립병원들이 대부분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그 로비를 하는 거죠. 수도권에서 본인들의 어떤 수익성도 늘리고 지위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조하면 사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정원 늘려준다고 지금 해법이 아니다.

◎ 정형준 > 정원을 늘리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가 중요하다.

◎ 진행자 > 어떻게가.

◎ 정형준 > 그리고 정원은 사실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다.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거냐에 따라서 변수로 어느 정도 숫자를 늘릴 건지 산출해서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건을 확 걸어야 된다.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늘리는 거는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