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사망에 조국·박수홍 명예훼손 재판 '공소기각'

유튜버 김용호, 12일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공갈 혐의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유튜버 김용호 씨가 12일 낮 12시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 각종 법적 공방이 '공소 기각'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공소 기각으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배우자인 장모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와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공소 기각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 공판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김 씨의 공갈 혐의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라며 "김 씨가 사망하면서 아무래도 관련 수사를 숨고르기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연예인 여러 명에 접근해 본인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뒤 무마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김 씨는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낮 12시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전날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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