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오르나…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필요성 있어"

[the300]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2.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 통행료 인상이 8년 전으로, 이후 시간이 꽤 지난데다 시설물 개선에 써야 할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 것"이라며 "오래될수록 도로공사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나오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5000억원쯤"이라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함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재 통행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통행료 현실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