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개보수 비용 지원 법안 개정 촉구 서명부 국회 전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장철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자체와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와 설비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989년부터 임대단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2곳, 연간 약 2민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 후 30년이 지난 사회복지관이 많아 복지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을 적극 공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이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협회에서는 현재 노후화·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중이며 오는 11월 중에는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태 기자 pian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