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인상?…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재정상태 보면 필요"

통행료 인상 2015년이 마지막…"노후도는 높아져"[국감초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오빌딩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노선웅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함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니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려야 한다는 사유가 무엇인지"라며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국민적인 어떤 납득과 설득력이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미 투자 수익은 다 회수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돈만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통행료가 2011년에 2.9% 올렸고 2015년 4.7%가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했다. 통행료 인상은 적었던 반면 시설물 노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라며 "오래될 수록 도로공사에 돈이 많이 남는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1년에 수익이 1조원 쯤 나고,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5000억원 쯤 든다.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0억원 넘게 들긴하고, 비용은 200억원 정도 든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 고속도로는 단일 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