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가장 많은 고속도로 어디?…인천~김포 전체의 73%

하이패스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료 22%…환불 안 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 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 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매년 느는 추세다.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랐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 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 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 원) 등의 순이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뿐 아니라, 통행료 미납도 일으키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 원 중 60억4000만 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 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 원), 인천대교(21억1100만 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 원), 구리∼포천(18억 원)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허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