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권역’ 구분 재조정 필요… 지역적 특수여건상 ‘항공해양권’ 신설 필요성 제기

2023. 10.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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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권역별 구분 인구 300만 공항·항만도시에 걸맞지 않아
공항과 해양을 별도 구분하는 ‘항공해양권’ 신설 필요
인천국제공항 위치한 영종, 기존 권역 구분으로 의료·소각시설 피해 막심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먼저 개선돼야
영종국제도시〈인천경제청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권역’ 구분이 좀 더 세분화시켜 재조정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중부권·남부권·동북권·서북권 등 기존의 권역별 구분에서 몸집이 커져만 가는 인천국제공항과 향후 백령공항 조성과 함께 인천항·인천신항 등 공항·항만지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항공해양권’을 신설해 지역 특수성에 걸맞는 ‘권역’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통과 생활권을 고려해 인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권역’은 대부분 ▷중부권 ▷남부권 ▷동북권 ▷서북권 등 4권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인천지역 공공의료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경우 오랜 시일 동안 4권역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권역별 불균형 때문에 대형병원 하나 없는 ‘공공의료 불모지’라는 최악의 상황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은 개항 23년인 현재 늘어나는 공항 인력과 영종 인구, 레저·관광 등 완공을 앞둔 문화복합시설들, 항만과 섬(옹진군)을 중심으로 구축된 해양인프라와 항공인프라를 감안한다면, ‘항공해양권’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4진료권’에서 ‘5진료권’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의료 권역별 구분은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를 놓고 ▷중부권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부권에는 연수구, 남동구 ▷동북권에는 계양구, 부평구 ▷서북권에는 서구, 강화군 등 4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중부권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책임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과 인천보훈병원(공공의료기관), 인하대병원(민간종합병원 상급)과 인천기독병원·백병원·기독병원·현대유비스병원·인천보훈병원·지안의원 등 6개소의 종합병원이 있다.

이와 관련, 영종은 중구 관내로 중부권에 편성돼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인 영종은 공공의료 및 종합병원 혜택을 보려면, 내륙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급 상황시에는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넘어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항공재난 발생 대처와 늘어나는 공항 인력 및 영종 인구,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년 7월 시행)에 따른 독립적인 ‘영종구’ 신설 등을 감안해 ‘항공해양권’ 신설로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영종과 옹진군, 인천국제공항, 항만지역 등 인천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제는 ‘항공해양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응급의료법에 따라 영종 주민들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있기 때문에 ‘항공해양권’ 신설로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예로,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시의료원의 분원인 제2의료원 유치를 추진했었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의료 취약지’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 유치를 기대했지만, ‘의료 불모지’라는 심각한 영종의 현실 보다 중부권에 공공의료기관 및 종합병원들이 여러개가 있다는 판단으로 동부권인 부평구에 제2의료원이 유치됐다.

결국, 영종은 중부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누구보다도 ‘의료 취약지’라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천시로부터 의료 혜택에서 버림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항공해양권’이 신설돼 있었다면, 책임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 한 곳 없는 영종에 유치될 확율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영종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해양권’ 신설은 인천시의 권역별 구분 뿐만이 아니라 군, 산재, 보훈, 원자력, 법무, 경찰, 소방 등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보건의료 관련법 특수 공공의료 조항에 ‘항공’, ‘해양’을 포함해 공항과 항만지역을 위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영종 주민들 오래전 부터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영종 하늘문화센터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협의회)’에서 영종 주민들은 지역에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일명 항공해양병원) 설립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보 6월5일자 [단독]‘항공·해양’관문 인천 영종에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 제안 ‘주목’ 보도〉

타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띤 ▷국립법무병원(공주) ▷국립소방병원(음성) ▷국립경찰병원(서울) ▷국립암센터(고양) ▷교통재활병원(양평) ▷중앙보훈병원(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등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이 있다.

또 현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 선정 문제로 인천시와 영종 주민들 간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자원순환센터 확충 권역별 구분을 ▷동부권(부평구·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공공의료 권역별 구분과 같이 4권역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원순환센터 신설 권역은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3곳이다. 북부권은 인천 서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서부권에 속해 있는데 현재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가 중구 관할인 영종지역에 자원순환센터 후보지 5곳을 모두 몰아 넣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종에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소각시설(140t)이 있다. 따라서 영종은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독립적인 ‘영종구’로 탄생하기 때문에 기존 4권역에서 ‘항공해양권’을 신설해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 따라 영종지역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종은 50t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t은 공항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20t 정도는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미 영종은 공항 소각장이 있고 영종지역 쓰레기 일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약 20t 때문에 타 지역 쓰레기까지 떠 안는 300t급 광역소각장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소각장은 기피시설이자, 필요 시설이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영종 인구 11만, 향후 인구 증감을 감안하더라도 25만인 영종이 기존 공항 소각시설(140t)과 지금 논란이 된 광역소각장(300t)까지 2개의 소각장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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