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번호 도용 예방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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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해외직구와 이를 위한 개인통관번호 발급이 크게 늘면서 통관번호 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청과 유관부처의 엇박자로 예방책 활용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개인통관번호 발급 인원이 2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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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발급은 관세청, 통관 알림 신청은 행안부…이용자는 서비스 존재도 몰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폭증하는 해외직구와 이를 위한 개인통관번호 발급이 크게 늘면서 통관번호 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청과 유관부처의 엇박자로 예방책 활용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개인통관번호 발급 인원이 2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2420만4471명에 이른다.
반면 국민비서(행정안전부 서비스)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265만2927명에 불과,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10.9%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를 받고 있다.
개인통관번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키 위한 제도로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관세청이 도입했다.
그 사이에 해외직구(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는 2011년 5600만 건, 4억7200만 달러 규모에서 2022년 9600만 건, 47억2400만 달러 규모로 폭증했다.
문제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로 300여 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화장품, 식품 등 총 3만여 점, 시가 12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고 SNS 등으로 판매한 피의자가 지난 5월 세관당국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개인통관번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해 11개월간 가동, 도용 신고만 1만1389건을 받았다.
개인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키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통관 알림서비스지만 이용자 10명 중 1명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 관세당국이 도용예방에 소극적이란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개인통관번호를 발급하는 관세청과 '국민비서'를 통해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사이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통관번호 이용자들 상당수가 해당 서비스 존재를 인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관세청이 모든 통관에 대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입될 때마다 개인통관번호 명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면 상당수 도용 문제가 예방될 수 있다"며 "개인통관번호 가입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까지 가입토록 안내·유도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 문자 통보해주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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