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인터넷언론사 심의 불능 의견 직후 법무팀 인사 전원 교체"

국정감사 대신 '선관위 보안점검' 올린 조선·중앙
'가짜뉴스 공방' 과방위 주요하게 다룬 경향·한겨레, 국방위는 '파행'
이스라엘 기습에 조선 "하마스, 이스라엘판 햇볕정책 따르는 척"
2028학년도 대입 개편 '통합형수능'… 동아 "고교학점제 취지 맞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년도 국정감사 첫날이 지난 가운데 신문에 따라 주목하는 국정감사 쟁점이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논쟁을, 한국일보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공백 공방을 머리기사로 다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정감사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보안점검을 사회·정치 톱으로 올렸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자 여당이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10시 시작 예정이었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자 6시쯤 위원장 직권으로 개의됐다. 하지만 6시 50분 속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정회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이 1면 사진으로 텅 빈 국방위 국감장 사진을 냈다.

▲ 11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기사.

▲ 11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한국일보 “법사위, 현안 감사 대신 김태우, 이재명 공방만”

▲ 11일자 한겨레 8면 기사.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과방위 내 '가짜뉴스' 공방을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은 3면 톱으로 <“가짜뉴스가 뭐냐” 따진 야…여 “놔두면 방통위 직무유기”> 기사를 내고 가짜뉴스의 정의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담았다. 경향신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방심위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명확지 않다”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을 담았다.

한겨레는 8면 톱 <인터넷언론 심의 번복 전… 방심위, 법무팀·지휘라인 '물갈이'> 기사에서 “'심의 불가능' 의견을 낸 직후 방심위 법무팀장과 법무팀을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등이 전원 교체된 사실이 10일 추가로 드러났다”며 “야당은 방심위 법무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의 의견서를 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인사조처 등 외압이 있다고 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 11일자 5면 기사.

한국일보는 5면에 법사위의 대법원장 공백 공방을 상단으로 올렸다. <여 “정치적 의도” vs 야 “대통령실 잘못”…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여야는 법원 현안에 대한 감사보다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논쟁을 이어가며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 부처를 겨냥한 국정감사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8면 하단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국감...“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 차질”> 기사를 제외하면 국감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안철상 대법관 발언을 전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는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등 야당 반대로 낙마했다.

중앙일보 역시 8면 중간에 <야당 “엉터리 대법원장 추천 사과를”…여당 “진보 김선수 대행체제 노리나”> 기사를 냈고, 이외엔 국감 소식을 자세히 전하지 않았다. 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은 해당 기사에서 마지막 한 문단에 추가되는 데 그쳤다.

▲ 11일자 3면 중앙일보 기사.

두 신문이 중요하게 다룬 건 '선관위 시스템 보안점검'이었다. 조선일보는 6면 상단에 <국정원 “사전투표 여부 조작땐, 본투표서 이중 투표 가능”> 기사를 냈고, 중앙일보는 3면 상단에 <선관위 가상해킹에 뚫렸다…국정원 “명부·개표 조작 가능”> 기사를 냈다. 정부·여당은 포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높게 나오자 여론 조작을 우려하며 관련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허점은 상당 부분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내부 중요망(업무망·선거망)의 망 분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 가상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어렵지 않게 침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임박… “중재자가 안 보인다”

▲ 11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베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의 보복'을 예고하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민간인 인질을 처형하겠다며 맞섰다. 동아일보는 “'인간 방패' 전술을 실행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통화에서 지상군 투입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추가 6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고 시민들에겐 방공호에 약 3일간 머물라고 권고했다.

▲ 11일자 경향신문 7면 기사.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국제기구 등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5면 <불붙은 중동, '소방수'가 안 보인다> 기사에서 “튀르키예, 러시아, 이집트, 카타르 등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지금까지의 외교 전략을 고려할 때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다수”라며 “가장 유력한 중재자 후보로 거론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에서 “양측이 극단적인 보복전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등 서방 내에서도 단일대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빅5' 국가 정상들은 9일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회원국이 입장 차를 드러내자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유엔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도 우려된다”는 양비론 속에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도출에 실패했다”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 11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는 이스라엘을 한국과 연결했다. 하마스처럼 북한 기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면 <이스라엘 2030 “나라 쑥대밭, 전쟁 겪은 부모세대의 걱정 실감”>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군 복무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대치해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교하게 준비된 '침공'을 받아, 민간인 대량 살상과 납치까지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3면 <하마스, 앞에선 '이스라엘판 햇볕 정책' 따르는 척...뒤로는 납치 훈련> 기사에선 “하마스는 이번 공격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경계의 취약점을 살피기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등 마치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듯한 기만전술을 펼치며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고 했다. 4면엔 <“北도발 감시 허술해져… 한국, 이스라엘보다 위험한 상황”> 기사를 냈다.

동아 “의대 지원하든 국문과 지원하든 모두 똑같은 시험지”

▲ 11일자 서울신문 1면 기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이 전면 개편됐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는 '통합형 수능'이다. 동아일보는 “의대에 지원하든, 국어국문학과에 가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는 뜻이다. 사탐과 과탐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응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9등급제인 고교 내신 평가는 2025학년부터 1~3학년 모두 5등급으로 전환한다. 상대평가 체제는 유지된다.

▲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대규모 변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동아일보는 사설 <수능 선택과목 없앤 새 대입안,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나>에서 “새로운 입시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와 연계성이 떨어져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지만 수능은 거꾸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배운 내용에서만 문제를 낸다고 한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누가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듣겠나. 수업 따로, 입시 준비 따로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학생 부담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학생 부담 커질 획일적 수능 개편, 사교육 유발 없게 해야>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교육부 개편안대로 선택 과목이 사라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문·이과 구분 체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항을 푸는 획일적인 시험으로 전국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의 이번 대입 개편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국가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학생 부담을 덜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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