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고교 내신 5등급제, 변별력 균형 잡은 것"

남해인 기자 2023. 10.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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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고교 내신에 '전 학년·과목 5등급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1학년만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할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균형을 잡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교육부가 예고했던 기존 고교학점제 내신 방안은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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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목 도입·선택과목 폐지해도 교육과정 파행 안 될 것"
"통합형 과목 문제 예시는 내년 상반기 연구해서 발표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고교 내신에 '전 학년·과목 5등급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1학년만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할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균형을 잡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교육부가 예고했던 기존 고교학점제 내신 방안은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현재 고교 내신은 '9등급제'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입개편안대로 시행하면 수능과 내신에서 모두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의 경우 과목 체계가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뀐 것이지 전체적인 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변동할 때 변별력이 줄어들지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내신의 경우에도 이전에 정해졌던 건 1학년 때만 9등급 상대평가이고 2·3학년에서는 절대평가였다. 1학년 때 변별력이 지나쳤고 2·3학년에는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변별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수능 과목들이 1학년 공통·통합과목에서 주로 출제되니 3학년 교육과정이 파행되거나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돼 있고, 국어와 수학 과목은 공통과목도 있지만 2·3학년 때 일반선택과목으로도 배운다.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그런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학습되고 수능 준비로 이어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시험에서는 융합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수험생에게 사교육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기존 현장에서도 계속 가르쳐온 과목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수능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에 관해서는 대입개편안이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연구를 해서 연구가 종료되는 즉시 바로 현장에 준비를 시킬 것이다.

-대입에서 정시 비중 40%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번 대입개편안은 '4년 예고제'에 따른 것이다. 현 정시 비중은 지난 정권에서 큰 문제와 겹치며 갈등을 유발하며 결정된 거라 이번에 다시 바꾸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것이라고 봤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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