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학교 관리자 등 10명 고소

허진실 기자 2023. 10.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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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8명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학교 관리자 2명을 고소했다.

5일 오전 11시30분 대전경찰청 앞에서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는 '고(故) 대전 교사 관련 가해자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전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생전 고인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았던 사실이 확인돼 가해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예고됐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아동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을 달아야 했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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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시스템 통해 엄정한 법 심판 내려지길"
5일 오전 11시30분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등이 ‘가해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5. /뉴스1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최근 대전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8명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학교 관리자 2명을 고소했다.

5일 오전 11시30분 대전경찰청 앞에서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는 ‘고(故) 대전 교사 관련 가해자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전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생전 고인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았던 사실이 확인돼 가해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예고됐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아동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을 달아야 했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와는 별개로 노조로 수많은 동료 교사들의 제보가 들어왔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가해 학부모 8명에게 법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숨진 교사가 지난 2019년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 4명의 부모들로, 교육청 조사를 통해 교권침해 행위가 확인된 학부모 2명도 포함됐다.

또 “민원에 휘둘려 교실 붕괴를 부추긴 당시 근무학교의 교장, 교감에게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고인의 남편은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에 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통해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 대전 유성구에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지난 2019~2022년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받았다. 이들은 국민신문고 7회를 포함해 학교에 4차례 방문하거나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5일 낮 12시께 대전경찰청 민원실에서 박상수 변호사가 숨진 대전 교사와 관련해 가해 학부모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5. /뉴스1 ⓒNews1 허진실 기자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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