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경제적 열악…지원전담인력 줄퇴사도
최연숙 의원 "민간 차원 경제적·취업 지원 대폭 강화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중 3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말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퇴소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립시기를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의 경우 올해 563명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립해야 하는데 이중 273명(43%)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전남지역도 자립준비청년 554명 중 184명(33%)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전북·서울 46% 등의 순이었다.

일반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8%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열악함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담 인력'도 40% 가까이가 줄퇴사하는 등 안전망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전국 정원 180명 중 72명이 퇴사했다.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이었다.

광주는 10명 정원 중 2명이, 전남은 11명의 정원 중 3명이 퇴사했다.

이들은 1인당 5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을 맡아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자립 수당,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는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해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