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9월 재개

국토부, 2024년 1월까지 2차 진행
국감 전 경제성 분석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가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의 원안(강상면 종점)과 검토 중인 대안(강상면 종점)이 복수 표기된 결정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선 변경 진행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전까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확정적인 B/C값을 내놓겠다”며 타당성 조사 등 일부 사업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의 B/C값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여야가 인정한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겨 신뢰성을 확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