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됐지만…교사 72% "현장에 변화 없다"

교사 58.7%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실효성 떨어진다' 답해…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 10명 중 7명은 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9월 19~22일 유·초·중·고 현직 교사 4천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긴급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 72.3%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이후에도 학교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6.4%,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5.9%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며,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1일 고시가 공포·시행됐습니다. 고시에는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이유에 따라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지난 9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해당 고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교사 58.7%는 학생 분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63.7%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분리 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인력 지원 부재(64.9%)'가 꼽혔습니다. 이어 교사들은 분리 조치 시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50.2%)',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 대책 부족(47.2%)', '교육청의 미비한 태도와 관행(41.2%)'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 대응팀에 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교사들(51.3%)이 학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관리자와 관련 부서 외에는 민원 대응팀에 관심이 없고(18.8%), 관리자가 소극적(14.5%)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고시는 학교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한 것과 별개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추가 인력과 예산, 공간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부, 국회는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 "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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