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지방공무원 동원…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

이다온 기자 2023. 10. 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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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수습을 위해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업무에 8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9520명이 동원 됐고, 이 가운데 초과근무를 한 5811명에게 4억 3410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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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시도 총 9520명 동원…행안부 5800여 명 수당 4억 지자체에 미지급
용혜인 의원, 8개 시도 자료 분석…충청권은 1430명에 9200여만 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수습을 위해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케이팝(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차출된 지방 공무원은 총 9520명이다. 이들이 받을 초과근무 수당은 약 4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이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업무에 8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9520명이 동원 됐고, 이 가운데 초과근무를 한 5811명에게 4억 3410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은 1430여 명이 동원, 초과 근무수당이 9200여 만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에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용 의원실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며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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