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못 줘" 잼버리에 공무원 동원한 정부, 수당은 '모르쇠'

용혜인 의원실, 8개 시도 자료 분석
행안부, 초과근무수당 비용 4.3억 지자체에 전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8월 잼버리 대회 수습을 위해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로 받아야 할 수당이 4억여원에 달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을 떠난 스위스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등 8개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취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됐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동원된 공무원 중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 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하여 숙박과 식비 등 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용혜인 의원실은 설명했다.

용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며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잼버리 대원 분산 배치 이후 동원된 지방 공무원 인원 및 초과근무수당 (자료= 용혜인 의원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