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공공보증 목표 대비 실적 26% 불과…미분양대출 보증 0원"

민주 김병욱 의원 "건설업계 위기·PF 부실 여전…공급실적 내실화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정부가 작년 말 이후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공보증 공급목표 중 실제 집행된 건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대출 PF보증 실적은 0원이었다. 장밋빛 목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공급 실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 공급 목표 총 15조원 대비 실적은 3조9800억원에 그쳤다.

보증상품별로 보면 '(준공 전)미분양대출 보증'은 목표 5조원 대비 실적 0원(0%)이었다.

또 다른 항목인 'PF 보증'은 목표 10조원 대비 실적 3조9800억원(39.8%)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는데, 그마저도 신규가 아닌 기 실행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대환PF 보증'이 1조914억원을 차지했다.

PF 보증 상품 중 대환PF 보증의 (올해 8월 기준) 목표액은 1조5000억원인데, 이 항목만 72.8%의 높은 실적을 보인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대환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모기지 보증을 통해 작년 10월 대책 발표 이후 8872억원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대환PF 보증은 작년 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PF 보증 지원 확대는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원 사업장 38곳 중 3곳이 부진…"실적 관리 안 하고 있어"

또한 올해 8월 기준 HUG 지원 PF 보증 사업장 총 38곳 중 3곳이 부진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부진 사업장 3곳의 보증잔액은 1930억원이며,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세대수는 1360가구다.

지원받은 업체 기준으로는 25개사 중 3개사가 시공과 자금조달 등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