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시장 주민소환”…깊어만 가는 성남시의료원 갈등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을 둘러싼 성남시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의 적자·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간위탁 운영 카드를 꺼내자,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의 올해 예상 수입은 710억원(의료 수입 419억원·의료외 수입 291억원)이다. 반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운영 손실 규모가 353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편의시설 임대료, 시 출연금, 장례식장(직영) 운영비 등 ‘의료 외 수입과 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의료행위로만 벌어들인 금액인 의료이익(의료수입에서 의료비용을 뺀 금액)만 보면 손실 규모는 633억원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성남시의료원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09병상 규모의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하고 있어 결원율이 44.4%에 이른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친다. 성남시는 “의사 채용 공고는 수시로 내고 있지만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남시의료원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시민단체는 각각 다른 원인 분석과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성남시는 현 직영체계로는 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추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이런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시의료원은 1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매년 수백억 원 운영비를 혈세로 부담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없다”면서 “대학병원에 위탁해 의료시스템이 공급되면 대학교수와 전공의까지 모든 과에 공급되는 그런 진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성남시가 대학병원 위탁 운영 명분을 쌓기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및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료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신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조만간 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시·군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는 방침이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요구와 주민 조례발의로 추진·건립된 공공병원이다. 당시 주민들은 과거 원도심의 종합병원이 폐원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의료원 설립을 주도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