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부 국감 이슈는…'노동자 사망' 기업 CEO들 줄줄이 출석

12일부터 고용부 등 대상 환노위 국정감사 시작
중대재해 발생 기업 CEO 줄소환…회장들은 빠져
SPC그룹 계열사, DL이앤씨 등 집중포화 맞을 듯
임금체불·괴롭힘·산하기관 기강해이 등도 관심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와 DL이앤씨 등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고용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안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12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 23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고용부 등에 대한 국감이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건설사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CE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하면서다.

당장 12일에는 이강섭 샤니 대표 등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선다.

지난 8월8일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편한 세상'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마창민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돼 여야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 대표와 마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부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국감에 나온다. 이 자리에는 유족도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추락과 폭발 등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롯데건설(4명 사망)과 세아베스틸(4명 사망)에 대해서도 여야의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체중 감량을 강요하는 등 각종 기행을 벌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박영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위니아전자'에서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 20일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산업인력공단,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고용정보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상황, 실업급여 제도개선 등 각종 현안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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