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책슬림화 나서…공공미술프로잭트 등 32개 시책 일몰 단행

파주시청 전경 .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공공미술프로젝트(도·시비 1억원)’, ‘농악정기공연(시비 300만원)’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책일몰제 시행에 나섰다.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정책슬림화에 나선 것이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시책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전 부서를 상대로 일몰시책을 발굴, 자체 일몰 23개 사업, 심의 일몰사업 9개 사업 등 총 32개 사업 (총 15억여원 상당)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앞서 시는 일몰시책 발굴을 위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을 찾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결과 심의일몰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비 5천만원), 자치협력과의 북한화가 미술품전시(시비 9천900만원), 환경지도과의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시비 2천만원), 청년정책과의 청년정기연체학자금 대출성실 상환지원(1천230만원) 등 9개 사업 6억1천560만원(국비 8천만원 포함)이 선정, 일몰 됐다.

자체 일몰대상으로는 회계과시책의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대부료 감면(3년간 총 10억8천700만원), 문화예술과사업인 세계의 모든예술박람회(2천만원) 등 3개 사업 1억2천300만원, 평생교육과사업의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2천200만원), 환경지도과의 BT 활용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기 설치(도·시비 5천700만원) ,자원순환과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국·시비 7천500만원) 등 2개 사업 1억500만원 등 총 23개 사업 9억2천여원사업이 밀몰됐다.

이들 일몰 사업 중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뿐아니라 국비(3개)와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6개) 등도 포함,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