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60억 배정에도 '운영 미흡'에 하루아침 증발한 통합콜센터

교통안전공단 무리한 추진에 감사원 '운영 미흡' '성과 저조' 지적
이용률 카카오택시의 0.25% 불과…결국 4년만에 사업 중단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총 60억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아 추진된 정부운영 통합콜센터 사업이 미흡한 운영과 저조한 성과 등의 지적을 받으며 하루아침 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운영 콜택시 1333'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통합콜센터 사업)은 2013년 5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 공단의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이뤄져 왔다.

통합콜센터는 전국에 분산된 콜택시 업체를 연계해 택시 이용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콜센터(1333번)로 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인근의 택시를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인근 지역콜센터로 이용자의 위치와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택시를 배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13년부터 2016년 3단계에 걸쳐 배정받은 교부금 60억원 중 48억7400만원을 들여 통합콜센터 사업을 추진했다. 1단계에선 공단에 콜 접수 시스템, 고객 및 택시 위치정보 관리시스템, 사업자 콜연계시스템, 배차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대전과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단계에선 서울 등 5개 지역, 3단계에선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콜센터와 연계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미흡한 운영과 저조한 성과, 비효율적 예산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단이 지역콜센터 사업자와 통합콜센터와의 연계 가능 여부, 연계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미리 협의해 연계 대상을 확정하고 시스템의 가용용량을 분석한 뒤 시스템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1단계 사업에서 1일 평균 이용 회선용량이 100회선 미만으로 이미 구축한 300회선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추가 구입이 불필요한데도 통계 같은 근거자료 없이 콜 수 증가에 대비한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선 용량을 600회선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콜시스템 라이선스 추가구입비용 23억3000만원이 낭비됐다.

여기에 공단은 2단계 지역콜센터와 연계를 추진하면서도 지역콜센터 사업자에게 연계를 강요할 수 없단 이유로 17개 콜센터와는 연계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협의를 진행한 15개 콜센터 중에서도 연계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7개 콜센터는 제외하고 콜택시 2만3002대에 불과한 8개 콜센터와만 연계하는 등 사업계획과 달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단은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연계대상 지역콜센터수가 줄어들자 2015년 3월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해 경기도와 전북 지역 45개 콜센터를 연계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연계에 따른 시스템 변경 등 비용분담 문제가 발생하자 또다시 당초 계획과 달리 시스템 간 연계방식이 아닌 단순히 전화만 연결해 주는 '호전환방식'으로 연계했다.

결과적으로 2단계에서 연계하기로 한 7개 지역 59개 콜센터(콜택시 8만6581대) 중 53개 콜센터(콜택시 3만5454대)만 연계됐고 이는 가입 콜택시 수 기준으로 목표 대비 40.9%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이 중 47개는 당초 계획한 시스템 간 연계방식이 아닌 호전환방식으로 연계해 이용자 근거리에 있는 택시를 신속히 배차한다는 본래 사업의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2단계 사업을 끝낸 뒤에도 1일 평균 이용 회선용량이 100회선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단계 사업으로 102개 지역콜센터를 연계한 2016년 3월에도 여전히 이용회선이 늘어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016년 1분기 이용실적은 카카오택시는 하루 평균 70만8827건의 콜(호출)을 처리한 반면, 통합콜택시는 1780건에 그쳐 카카오택시 이용률의 0.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공단의 미흡한 운영 및 성과와 함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감사 보고서에 적시됐다. 단계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자문회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3단계 추진 전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결국 이같은 지적에 공단은 2017년 12월 통합콜택시 사업의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공단 측은 "사업 종료후 자원활용 및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해당시스템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플랫폼으로 전환해 운영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강대식 의원은 "통합콜택시 사업의 경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충분히 했다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시장조사나 수요예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제111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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