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5만 5천가구 추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 실효성은?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5만 5천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 5, 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3만 채를 더 짓기로 했는데, 공급 여력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민간 대기 물량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연립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는데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 3-1>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인데요. 비아파트 분야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대책이 포함된 배경,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4> 이번 대책을 보면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 각종 금융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지원책이 부실 사업장 연명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5> 원희룡 장관은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고 덧붙였는데요. 공급은 늘리지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인위적인 수요 부양 정책은 배제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다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전 고점의 70∼80% 수준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공급 활성화 대책보다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해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르면 2025년경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대책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란 평가도 있지만, 공급시장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올해 말 첫 착공에 들어가고요. 다른 지역도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포함된 추가 물량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도 보이지 않거든요?

<질문 9>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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