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주민 반대 방폐장 문헌조사 신청 않기로…"섬 살리기 숙제 남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대마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에 응모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논란은 종식됐지만, 애초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처분장 유치 절차에 들어간 것이어서 섬을 살리기 위한 제2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27일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의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히타카쓰 시장은 “시민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문헌조사에 응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뒤 “(대마도에 처분장이 생기면) 장래 예상 밖의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쓰시마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문헌 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지역 건설단체와 상공회의 청원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2일 안건을 본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은 지도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시의회가 찬성한 문헌 조사는 1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17일 일본 대마도 상대마의 한 건물에 핵 폐기물 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의회는 2007년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해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쓰시마시가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헌조사에 응하면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정부를 상대로 다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한다.

문헌조사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청원안을 최종 승인해야 가능한데, 이번에 히타카쓰 시장이 청원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했다.

하지만, 히타카쓰 시장의 고민은 여전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업과 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대마도 내 현지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 인구는 2020년 3만 명대가 붕괴해 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이 섬의 인구는 4만1000여 명이었는데, 20년 만에 인구의 30%가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대마도 내 관광산업까지 위축되자 지역 경기와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지난 17일 일본 대마도 상대마 어업협동조합 건물에 핵 폐기물 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위기감을 느낀 대마도 상공회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안건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2년 정도가 걸리는 문헌조사만 수용해도 20억 엔(약 180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어민과 식당 관광 숙박업소 상인의 반대가 극심했고, 관련해 섬 내 찬반 여론이 분분했다.

지난 17일 취재진의 대마도 현지 취재 때(지난 20일 자 국제신문 3면 보도)도 청원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 2만8000여 명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어업협동조합 건물과 어업인이 모이는 곳곳에 핵 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설치됐다. 

당시 주민은 “어민 상당수의 생업이 달린 일인데, 히타카쓰 시장이 이런 사정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을 믿는다”고 바람을 전했다. 대마도와 부산을 오가며 관광업을 하는 업체 관계자는 “대마도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상실한 관광 분야의 활력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 산업 경쟁력 저하, 인구 유출, 관광 인프라 낙후 등에 대한 시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