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5만5000가구 더 나온다...민간 PF대출 보증 10조로 확대

3기 신도시 3만호·신규 2만호
PF정상화펀드 2조원 이상으로
비아파트 지원 민간공급 활성화
청약 무주택 소형주택 기준 상향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로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추가로 5만5000가구를 늘린다.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시행된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정상화 펀드도 당초 예정됐던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규모로 늘린다. 또한,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과 정비사업 절차 등을 개선해 민간 공급물량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 26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분야는 기존 공급목표 달성 및 물량 추가 확보, 민간은 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꾀한다.

정부는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물량 3만호,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공공주택 용지 전환을 통해 5000호, 신규 공공택지 물량(6.5만호→8.5만호) 2만호 등 5만5000호를 추가로 확보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용적률, 녹지와 자족용지 비율 등의 조정을 통해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의 발표시기 또한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겼다.

물량 확보뿐 아니라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6개월 이상의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여건 개선, 자금조달 지원, 비아파트 지원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자금여력이 있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업체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 조건을 전제로 택지를 사고파는 것을 1년간 허용한다. 다만,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 금지는 지속된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 후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 규모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인력을 확충하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를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PF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각 10조·5조원에서 15조·10조원으로 총 10조원 늘린다. 더불어, HUG는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가능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하고,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정상화펀드를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1조1000억원 규모 캠코펀드는 이달 중 조성 완료해 입찰에 착수하고,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1조원 상당 별도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에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한해 건설자금을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 수준으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 강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수도권(공시가격 1.3억원→1.6억원)과 지방(0.8억원→1억원) 모두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원활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 및 해소하고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공급 목표인 47만호(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