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주택 12만가구 더 짓는다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3기 신도시 3만가구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
부동산PF 10조원 확대
택지 '전매제한' 완화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인 10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3040세대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3040세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3.07.23.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준다.

당장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 이뤄진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2000만~3000만원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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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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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공공의 주택공급 지연 우려와 하반기 경기 둔화 흐름 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위축 목소리가 나오자 내놓은 것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 속도를 내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토부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6만5000호→8만5000호(2만호 확대),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총 1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96%, 자족 용지 13%, 공원녹지 34% 등인데 이를 축소해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85㎡ 기준 약 2500만원 수준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물량 2만호에 대한 발표 시기를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잡힌 공공 분양 7만6000호, 공공임대 3만5000호에 대해서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공공 분야 공급 속도감 높이기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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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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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어준다.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로, 연체 금액은 총 1조1336억원 규모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계열사 간 전매 금지는 유지해 벌떼 입찰을 차단한다.

아울러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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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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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준 금융권을 통틀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17%를 기록하는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조원, 주택금융공사 10조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한다.

HUG는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PF정상화 펀드도 1조원 확대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단기 공급책으로 연립 등 비아파트는 1년간 호(戶)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3%대 금리로 건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 기준인 소형주택 가격을 수도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지방 8000만원→1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목표치인 270만호 이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의 이행 방안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