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3조 지원, 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는 0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복원하라" 촉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복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고 지워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사업은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는 정부가 바뀌고 전액 삭감돼 편성됐으나 국회에서 3525억원을 살려냈다. 올해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도 전액 삭감돼 국회에 올라왔다.

지역화폐 예산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배정하고 있으며 구매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있다. 올해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366억원이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9%에 육박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 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2021년 1조2522억원 수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위해서는 새만금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치권이 당장 시급한 민생을 살리는데도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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