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사라지자 ‘폭등’에 베팅?…공급대책이 기류 바꿀까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신속 추진 거론
‘공급난’ 우려 커지자 부동산PF 지원 확대 가능성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의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부동산 대출의 문턱을 낮춰 막혀있는 '공급의 혈'을 뚫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서둘러 공급대책을 내놓는 배경엔 공급난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가 있어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주택 공급 경색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당장 고금리 여파에 민간 주택 착공이 반 토막 난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공급 대책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자금줄 해소해 공급 혈 뚫는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급 대책으로는 3기 신도시를 예정보다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으로, 총 17만6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들 5개 지구의 최초 입주 시점은 2026~2027년으로 제시됐는데, 사전 청약 등으로 물량을 조기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부터 공급을 풀어 전체적인 시장 순환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책도 거론된다.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줄을 뚫어주기 위한 의도다. 현재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 여파로 민간의 착공 실적 자체가 쪼그라든 상태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2~3년 뒤 최악의 '공급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공급 순환을 끌어내기 위해 금융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재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사태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꺾였다. 건축행정시스템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공급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 줄었으며, 착공 실적은 5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공급대란 가능성에 꿈틀대는 수요

'공급난'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관측된다. 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 급등 가능성에 "지금이 제일 싸다"는 수요 심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 전셋값은 8월부터 상승 전환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8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로 지난주(0.09%) 대비 상승폭이 상승했다. 특히 경기는 0.18%에서 0.21%, 인천은 0.07%에서 0.11% 등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매매 가격 상승폭은 0.13%에서 0.12%로 소폭 떨어졌으나, 서울 송파‧강남 등 주요 단지에선 최고가 경신 기록이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시장 반응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 구상안과 관련해 "세금 깎아줄 테니 집 사라는 메시지는 담기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악화일로인 건설사 사정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요 진작책보다는 공급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라,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