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민사소송 당한 교사, 변호사 비용 지원한다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분쟁에 휩싸이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25일 공개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보장 항목이 교사 입장에서 부족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약관 담보사항은 분쟁 조정서비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등이다. 분쟁 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해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관련 상담비도 표준약관 담보사항에 포함됐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9월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