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비껴간 생숙 대책… 숙박업 신고 계도·이행강제금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 9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로 발생한 일명 '생숙 대란'의 쟁점인 주거 용도 인정 여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활용되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2015년 3483실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이다. 숙박업 미신고 4만9000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이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국내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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