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공기관의 세금 빼먹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 수입 부족은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자동 삭감된다. 이번 세수 펑크 규모에 비춰 보면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이 줄어들 것이란 추정이다.

이런 상황에 열불나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세금 도둑질이다.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도를 한참 넘는다. 세금을 제 돈처럼 빼 쓰는 행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거의 일상이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사례도 허다하다. 감사원이 정부 출연·출자기관 감사에서 적발한 162건의 위법·부당 사례들은 수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시험 감독과 채점 위원으로 3만4천여차례 위촉해 40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도 39차례나 위촉했다. 한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루 평균 24만원씩 타갔다. 연봉 6천600만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폐비닐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며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연 매출 200억원짜리 사업을 주고, 이 회사는 매년 신보 고위 퇴직자를 채용했다. 퇴직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제 식구 챙기기’ 구태가 여전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155개 출연기관 중 18개만 한 것이다. 전체 감사를 하면 방만 비리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세수 펑크에 중앙·지방정부 모두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 공공기관은 감시 사각지대에서 세금 빼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니....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