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재허가 심사 통과 '2030년까지'...프로그램 사용료 등 조건 담겨

2030년9월까지 IPTV 사업 가능…KT 379.29점, SKB 385.54점, LGU 368.53점 획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가 정부의 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IPTV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들에게 우수 콘텐츠 투자실적 제출, 중소 PP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면서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IPTV 사업자는 현행법상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8년 IPTV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재허가를 받았다. 두 번째 IPTV 사업권은 오는 23일 만료되면서 세 번째 재심사를 받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도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IPTV 재허가 심사 당시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22일 허가증을 교부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