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의 고리' 끊은 野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동료 국회의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 등 120명이 예상대로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동조한 결과 가결정족수에서 딱 1표를 넘겨 가결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곧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설명을 통해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된다"면서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일반 국민이라면 벌써 구속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표는 채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부결'을 주문하는 지령을 내렸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메시지를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인증 릴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압박에 굴복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하루 전까지 1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많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끈질긴 '방탄의 고리'를 끊어냈다.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간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강', '방탄의 강'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상 법원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