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연체액만 1조원인데…3기신도시 토지 쏟아진다 [부동산360]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 올해 말 토지 공급 계획
고금리 등으로 수익성 낮아져 업체들 매수 소극적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3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매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올해 공급 공고가 나온 용지들도 유찰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3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 주택 공급난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남양주왕숙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됐고, 이달 다른 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 남양주왕숙2는 다음달 중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고, 하남교산은 올해 12월로 공고 일정이 잡혀있다. 가장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나선 인천계양은 오는 11월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공급 일정이 미정이고, 지난해 10월 처음 공급에 나선 부천대장은 11월 추가 공급 계획이다. 다만, 각 지역별 인허가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3기 신도시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올해 공급될 계획이지만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통상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민간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부동산 개발업계에선 확보만 하면 수백억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로 여겼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자금 경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미분양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토지를 확보해도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자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수익성이 이전 대비 크게 낮아졌고,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가 올라 높은 땅값에 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금액은 1조2097억원(총 44개 사업장)이고, 이 중 30개 사업장이 수도권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해 “매수인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선납할인율을 5%에서 5.5%로 한시적 인상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추천제도를 운영중”이라며 “매수자가 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원활한 PF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사용승낙서 발급요건도 완화해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 및 미매각 증가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업계에선 내주 초 정부가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가 금지돼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공동주택용지 전매 규제와 관련해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인허가 착공도 진행 안 되면서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건설업체에) ‘팔아서 넘겨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떼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았던 건설사가 수십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등 업계의 왜곡 현상이 심했다”며 계열사간 전매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