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167명 표결 참여)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110명)은 반대에 대부분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정치공세'로 보고 가결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