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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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도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 적용되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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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도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 적용되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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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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