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상승은 아직" 주택공급 대책은 '시장정상화'에 방점

원희룡 장관 "세금·이자 깎아줘 '빚내 집 사라'는 정책 따라가선 안 돼" 언급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 "대출 규제 작동 중…대세상승 전환으로 보기 힘들어"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침체국면을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주택공급대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은 공급대책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이 어떨게 펼치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다. 원 장관은 추석 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 구상안과 관련해 최근 "공급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PF에서 총량을 확보하고 늘려줘야 어려운 부분(건설사 자금 흐름)이 넉넉하게 갈 수 있다"며 "상반기 악화일로인데 (건설사 사정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공급 대책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 주된 역할은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조금 거래 안 된다고 세금 깎고 이자 깎아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을 의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원희룡 "대세 상승 시기상조"…시장 안정화 의지 재차 강조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며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50%가량 급감하는 등,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지난 7~8월을 기점으로 2년여의 하락세를 멈추고 일제히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 전셋값은 8월 상승 전환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 전환하자,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수요가 늘면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5대 은행 가계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직방은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비싼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실제 통계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이 본격 나타나자 정부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통제는 하기보다는 과도한 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 수급, 미래 전망을 잘 살핀다면 집값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면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아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다"는 진단을 내놨다. 투자수요가 더 가세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한 발 나아가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흐름 반전까지 도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원 장관은 부동산 대세상승은 시기상조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률적인 기조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부동산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상승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성사나 호가 가격체결에서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든 가격이든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올리고 내리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크다"며 "전반적으로 국토부 금융당국 등과 한 방향을 보면서 같은 시각으로 한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 대해서는 "상승 호가를 부르는 부분에 대해 일부 매수가 추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인다"며 "추격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많이 통제돼 있고, 소득상승도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아직 대세 상승 아니다" 한 목소리

급매가 소진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원 장관의 언급과 비슷하게 신중모드다. 가을 성수기 매매량과 상승세 추이를 지켜봐야 '대세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최근 들어 감지되고 있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591건으로 전월(3849건) 대비 258건(6.7%)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지난 6월 251건에서 237건, 송파구는 286건→266건, 영등포구 290건→172건, 강동구 229건→206건, 동대문구 176건→150건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거래량이 꺾였다. 가격대로 본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살 사람이 적어진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신중해지는 모양새다. 거래량도 축소됐고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집을 매집하러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빠르게 거래가 늘어났던 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약보합 수준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을 재가동할 순 있지만, 현재 시장이 하락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거나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의 상승세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 문턱을 다시 높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하락세를 벗어나 대세 상승세로 진입했다고 속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집값은 약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보합 심해지면 다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흐름이 2~3년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패닉 매수' 또는 '매입 열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에서도 시장의 틀을 흔드는 것이 아닌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대세 상승에 확신하기에도 역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상승국면은 아니고 과거 최고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거래건수가 늘긴 했지만 그동안 위축된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정도"라며 "한계매물이나 한계전세물량만 소화된 거지 새로운 수요가 촉발돼서 늘어난 건 아니다. 어떤 물건이 소화돼서 가격이 오르는 건지 신중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는 사람들도 조급하게 사는 게 아닌지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