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시 사각지대서 국민 세금 도둑질이 일상 된 정부 출연기관들

서울 종로구감사원./조선일보 DB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기관들이 직원 가족과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세금 도둑질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감독·채점하는 시험 위원을 선정하면서 직원 배우자와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3만4199차례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약 40억원을 받아갔다. 한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루 평균 24만원씩을 타갔다. 웬만한 회사 일당보다 많다. 연봉 6600만원짜리 일자리나 마찬가지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황당한 사고를 낸 기관이다. 지금 보니 황당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에 연 매출 200억원짜리 사업을 주고, 이 회사는 매년 신용보증기금 고위 퇴직자를 채용했다. 조직적인 비리다. 환경공단도 퇴직자들이 세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계약 조건에 ‘공단 퇴직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고 노무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공단에 108억원 손해를 입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 기관 26곳은 예산을 짤 때 예상 수입을 일부러 적게 잡고,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성과급을 받는 방식으로 매년 약 50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세금 도둑질 수법의 다양함과 대담함에 놀라게 된다.

155곳에 달하는 정부 출연기관은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 18곳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는데도 이렇다. 방만 비리 경영 실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