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만 40억' 산업인력공단 시험감독에 14세 아들 앉혔다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여론 질타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55개 출연·출자기관을 두루 살펴본 감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각계 기관의 복무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연 278일 '시험위원'으로 일한 산업인력공단 직원 배우자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에 시험감독위원, 채점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을 위촉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직원 배우자를 우선 위촉했고 14세 미성년 자녀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4천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모두 40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회당 평균 11만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107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사우회가 출자한 법인을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P-CBO(발행시장담보부증권) 발행을 주관하면서 업무 수탁기관으로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보는 심지어 이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택근무 한다며 골프장…허위 출장 신청하고 출장비 받아 챙겨

이번 감사에서는 복무 기강 해이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0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서 대전 지역 골프장에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임금피크제 1년 차 직원들의 작년 상반기 단축근무(근로 시간 25% 단축) 실태를 보니 24명 중 13명은 반년간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만 회사에 나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 출장을 신청하거나 허위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총 38명이 2천641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사업 기획·주관을 맡은 한 직원은 겸직 허가 없이 유료 광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는 등 2019∼2022년 총 8천974만원의 가외 소득을 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다목적댐 안전진단을 위한 수중 조사' 용역을 2개 업체와 체결하면서 입찰 공고에 수중 조사와 무관한 자격과 특정 장비 보유를 요구하는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부당 채용으로 적발됐습니다. 2019년 7월 팀장급을 채용하면서 전직 지방의원 A씨가 경력 자료를 제출 기한보다 늦게 냈는데도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대외업무 경력이 7년으로 자격요건 10년에 미달하자 지원 분야를 '공무원 경력자' 분야로 임의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케이블카사업 무리하게 추진해 12억원 낭비

업무 태만 사례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을 제때 진행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 때문에 용역사에 준 선금 12억원이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보니 순현재가치(NPV)가 공사가 계산한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INS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는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2022년 아톰케어에서 원전 정보 수신 장애 221건이 발생했는데 KINS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KINS는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여개 원전 정보를 분석·평가해 방사선 확산을 예측하는 평가시스템(STES)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도, 사용이 어렵다고 막연하게 판단해 간이평가 방식(RASCAL)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RASCAL은 월성 1∼4호기 유형인 가압형중수로 원전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가 어려워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원안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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