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도 사기도 '찝찝'…서랍 속에 쌓여가는 스마트폰들

[MT리포트-'폰플레이션' 시대④]'중고폰 활성화' 대책, 실효성은

[편집자주] '폰플레이션(폰+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2011년 100만원대 스마트폰이 등장한 후 8년만에 200만원대를 돌파했다. 최신 폰인 아이폰15의 최고가는 250만원으로 머잖아 300만원대도 바라본다.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고 통신요금과 역행하면서 가계지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말기 가격 인상의 추이와 배경,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소비자의 노력을 조명한다.

번개장터 직원이 중고폰 상태를 검수하고 데이터 소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2022.3.13/사진제공=KT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이 중고폰에 눈을 돌리고 있다. 다만 현재 중고폰 시장이 주로 개인 간 거래 또는 영세업체 중심이라 개인정보 유출, 품질 불량 휴대폰, 도난 휴대폰 등의 부정 거래가 속출해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를 추진하지만 난제가 적지 않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중고폰의 경우 거래 양상이 다양해 정확한 거래 규모 집계조차 어렵다. 다만 중고폰 플랫폼업체 유피엠(UPM)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유통 규모는 약 1000만대, 거래 액수는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폰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중고폰 수요 증가는 국내만의 사정은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CCS인사이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 중고폰 시장 매출은 195억달러(약 25조8000억원)로 지난해 상반기(169억달러) 대비 15.4%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136억달러)와 비교하면 2년 새 43.4% 확대됐다.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잠재 매물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8년 3월 조사에 따르면, 이통사에 등록돼 있지 않은 휴대폰 공기계 보유 비율은 14.9%였다. 국민 7명 중 1명꼴로 중고폰을 보유한 셈이다. 이후 5년간의 휴대폰 판매 현황을 고려하면 시장에 풀리지 않은 잠재적 중고폰 매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9월 중고폰 플랫폼업체 '바른폰'의 거래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46.8%가 "중고폰 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구매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응답자 74%(이상 중복 응답)가 '사기 거래' 가능성을 1순위로 꼽았고, 품질 보증 불가(55.5%), 믿을 수 없는 가격(24%)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상 이용자들의 불신이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인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중고폰 양성화'를 꼽았다. 가격정보 공시, 성능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비, 일정 기간 내 교환·환불 등 요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육성하거나, 판매자-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도 호응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내수용 중고폰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중고폰 가격정책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