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무리한 국정 발목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 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 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 해임건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물타기이자 위험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 "국회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고 헌법·법률상 해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 과실 이런 게 있을 때 총리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무조건 해임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건의서가 오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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