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문재인 겨냥해 “지금 경제가 나쁘단 말씀이면 그건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계실(재임할) 때가 취업, 고용이 제일 좋았다는 말씀을 쭉 하셨다”며 “지금은 (상황이) 나쁘다는 말씀이었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자들 질문을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선제적으로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고용률 통계는 다 맞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을 말씀하실 때는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수치들이 다 같이 축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통계나 그때의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며 “지금이 조금 경제가 어렵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통해 현 정부 경제 성과를 두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감소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 얘기를 또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다”면서도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에 예산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 실제로 효율성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세부사업은 1254개, 과제는 7만6000개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정리가 좀 돼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돼 역대 최대 오차율(세수 결손 기준)을 보인 데 대해 “워낙 세계 경제가 급변하다 보니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수 부족을 조금 견뎌 나가겠다”며 “앞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세수가 이렇게 어려운 데 빚을 내서 추경하는 것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리는 걸 통해 잠깐 경제가 반짝하는 건 신기루”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국회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조금 더 모든 면에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고 그렇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 이견은 있겠지만 국민을 위하고 우리 민생을 위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데에서는 정말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판단하시고 또 적절히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며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