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원전 조기폐쇄 관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반대" 산업부 과장 증언

대전지법, 백운규 전 장관 등 1심 재판
변호인 "검찰 유도신문 문제 있다" 지적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당시 산업부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건의했으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산업부에서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부하직원에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서기관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 B씨는 채 전 비서관으로부터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면 청와대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채 전 비서관이 강하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채 전 비서관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했음에도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방안을 다시 보고 했다”며 “산업부로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실무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써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건 규정이 있을 때이고 행정지도는 그 다음 수단"이라며 "당시 한수원은 스스로 조기 폐쇄 의향을 내기 어려워 정부에서 근거를 명확하게 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마치 사건의 배경처럼 질문에 추가해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길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전에도 변호인은 재판의 흐름을 끊으려는 취지에서 비슷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유도 신문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이 있었다”며 “가급적 끊어서 질문하고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7월24일 검찰의 김 전 실장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백 전 장관 등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수원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zzonehjsil@news1.kr